이혼 재산분할 시뮬레이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양육비를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퇴직금/연금 분할, 취득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공동재산 + 특유재산 분류 + 채무 공제 + 기여도 반영
위자료/양육비
유책 사유별 위자료 +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세금/연금
취득세 특례 + 국민연금 분할 + 종합 분석
본 시뮬레이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은 개별 사건의 세부 상황,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기본 정보
기여도 설정
혼인기간 10년, 맞벌이 기준
본인 50% : 배우자 50%
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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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목록
채무 항목이 없습니다
위자료
퇴직금/연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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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뮬레이터란 무엇인가요?
이혼 재산분할 시뮬레이터는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법정 기준에 따라 분할하는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기반으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분류하고 기여도를 반영하여 각자의 분할 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위자료, 양육비, 퇴직금/연금 분할, 취득세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을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산정 범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 등을 적용합니다.
202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판이혼도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 1.5%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기간 연장(3년→5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이혼을 고려 중이며 재산분할 예상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분
- • 양육비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적정 양육비를 계산하려는 부모
- •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알고 싶은 분
- •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
- • 재산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을 미리 확인하려는 분
- • 변호사 상담 전 대략적인 재산분할 규모를 파악하려는 분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1.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공동재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퇴직금 등 (명의 불문)
-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 • 10년 이상 혼인: 최근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유지·증가 기여도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산정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 맞벌이 부부: 일반적으로 50:50에 가까운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 전업주부 (5년 미만): 약 30~39%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전업주부 (10~20년): 약 40~49%까지 기여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 전업주부 (20년 이상): 5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5:5 원칙"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3. 채무의 처리
혼인 중 발생한 공동 채무는 재산분할 시 총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 등으로 발생시킨 개인 채무는 공동 채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주택담보대출: 부부 공동 명의 또는 공동 거주 주택의 대출은 공동 채무로 처리됩니다.
- • 생활비 대출: 가정 생활을 위한 대출은 공동 채무에 해당합니다.
- • 개인 채무: 일방의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란?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근거하며, 쌍방 과실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 사유별 위자료 예상 범위
- • 부정행위 (외도): 1,500만원 ~ 5,000만원 (평균 약 3,000만원)
- • 가정폭력: 2,000만원 ~ 1억원 (심각도에 따라 대폭 증액 가능)
- • 악의적 유기: 1,000만원 ~ 3,000만원
- • 기타 귀책사유: 1,000만원 ~ 3,000만원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자녀 유무, 유책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에 개정 공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부모 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분담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비양육 부모 양육비 = 표준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가 증가합니다.
- • 수도권 거주, 추가 치료비, 사교육비 등은 가산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없는 비양육 부모도 최저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 분할
퇴직금 분할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분할 대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 (혼인기간 / 전체 근속기간) × 기여도 비율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비율도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 판단으로 별도 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 수급 요건: 이혼 + 혼인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 + 본인 수급연령 도달
- • 기본 분할: 분할대상 연금액의 1/2 (원칙)
- • 2025년 개정: 청구기간 5년, 분할 비율 별도 결정 가능 (2026.1.1 시행)
세금 관련 안내
재산분할 시 세금
| 세금 종류 | 재산분할 | 위자료 (부동산) |
|---|---|---|
| 양도소득세 (주는 측) | 비과세 | 과세 |
| 증여세 (받는 측) | 비과세 | 비과세 |
| 취득세 (받는 측) | 1.5% 특례 | 3.5% |
202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판이혼의 재산분할도 협의이혼과 동일한 1.5%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할 비율이 50%를 크게 초과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혼인 기간, 이혼 유형(협의/재판), 소득 유형(맞벌이/외벌이)을 선택합니다.
기여도는 자동 산정 또는 수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2단계: 재산 및 채무 입력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재산을 추가하고 시가를 입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채무도 함께 입력하면 순 분할대상 재산이 자동 계산됩니다.
3단계: 위자료 및 퇴직금/연금
위자료 청구 여부와 유책 사유를 선택하고, 퇴직금 및 국민연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은 선택사항이며,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분석
재산분할 예상 수령액, 위자료, 양육비, 세금까지 종합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종합 분석 탭에서 이혼 절차 체크리스트와 법적 안내도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혼인 전에 산 집도 분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최근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20년 이상 혼인한 경우 5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Q. 재산분할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1.5%(특례세율)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인가요?
A. 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며,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양쪽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병합 처리도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도 분할되나요?
A.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비율도 당사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교 진학 등의 경우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만 18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이 시뮬레이터의 결과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본 시뮬레이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재산분할은 개별 사건의 세부 상황, 증거, 법원의 재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안내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조항으로, 협의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재산분할 관련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사건의 분류를 규정합니다.
- 지방세법 (2024 개정):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1.5% 특례세율 적용 (재판이혼 포함).
- 국민연금법 (2025 개정): 분할연금 청구기간 3년→5년 연장, 분할 비율 별도 결정 가능 (2026.1.1 시행).
지금 바로 재산분할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위의 시뮬레이터에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분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샘플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별 결과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