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손해배상 계산기
불법촬영, 리벤지포르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위자료를 2026년 최신 판례·법률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8가지 범죄유형별 위자료, 형사처벌 예측, 피해구제 절차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8가지 범죄유형별 산정
불법촬영·리벤지포르노·딥페이크·섹스토션 등 유형별 위자료 정밀 산정
형사처벌 예측 분석
2026년 양형기준 기반 형량·벌금·부수처분(신상등록, 취업제한) 예측
구제 절차·판례 가이드
증거확보~소송까지 6단계 구제 절차, 12개 실제 판례 비교 분석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액과 형사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담이 필요하시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연락하세요.
빠른 시작 - 샘플 시나리오
🔍 범죄 유형
⚡ 가해 행위 상세
🤝 가해자-피해자 관계
💔 피해 상세
원 단위로 입력 (예: 5,000,000)
📋 감경/가중 요소
불법촬영 (몰카) - 예상 위자료
7,540만원
최소
1,028만원
권장
7,540만원
최대
1억 7,137만원
산정요소 기여도
의도(확정적 고의) × 반복(1회)
규모(유포 없음)
관계(모르는 사람)
연령(19~29세) × 정신피해(보통)
노출(부분 노출) × 식별(지인만 식별)
삭제(미삭제) × 전과(초범)
소송비용 분석
주의사항
- •영상물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면 즉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도움말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선임을 적극 권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크린샷, URL, 날짜/시간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와 손해배상이란?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몰카), 비동의 유포(리벤지포르노),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성희롱, 성적 목적 협박(섹스토션)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형법 제234조의2)이 시행 중이며,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최신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여 예상 위자료, 형사처벌 수위, 피해 구제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당한 분
- • 리벤지포르노(비동의 유포) 피해로 고통받는 분
- •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 피해를 입은 분
- • 온라인 그루밍이나 사이버 성희롱을 경험한 분
- • 성적 영상물 협박(섹스토션)을 받고 있는 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절차를 알고 싶은 분
-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인 분
- • 형사 고소 시 예상 형량을 확인하고 싶은 분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기준
1.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유사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상 위자료: 500만원 ~ 5,000만원 (유포 여부, 반복성에 따라 크게 변동)
2. 비동의 유포 (리벤지포르노)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물을 유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전 연인의 사적 영상을 SNS나 포르노사이트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포르노'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포 규모와 2차 유포 발생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상 위자료: 1,000만원 ~ 1억원 (유포 규모에 따라 대폭 증가)
3.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2024년 개정, 2025년 시행된 형법 제234조의2에 의해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성적 영상물의 제작·반포가 처벌됩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얼굴 합성 음란물이 급증하면서 2026년 양형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 시 가중처벌됩니다.
예상 위자료: 2,000만원 ~ 1억 5,000만원 (피해자 식별 가능성, 유포 규모에 따라)
4. 온라인 그루밍·사이버 성희롱·섹스토션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섹스토션은 성적 영상물의 유포를 빌미로 금품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1,000만원 ~ 8,000만원 / 사이버 성희롱: 300만원 ~ 3,000만원 / 섹스토션: 2,000만원 ~ 2억원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가 처벌됩니다.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n번방 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상 위자료: 5,000만원 ~ 5억원 이상 (제작·유포 시 상한 없음)
손해배상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범죄 행위의 심각성
가해 의도(미필적 고의 vs 계획적 범행), 반복 횟수, 영상물 제작·유포 여부가 위자료를 크게 좌우합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일수록, 유포 매체가 다양하고 규모가 클수록 위자료가 증가합니다.
유포 규모와 2차 유포
유포 조회수, 다운로드 수, 유포 매체의 종류(SNS, 포르노사이트, 다크웹 등)가 반영됩니다.
2차 유포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위자료가 크게 가중됩니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모르는 사람보다 지인, 전 연인, 직장 상사, 교사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됩니다.
특히 교사·강사 등 지위를 이용한 경우 1.8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미성년 피해자(특히 14세 미만)의 경우 위자료와 형사처벌이 모두 대폭 가중됩니다.
PTSD 진단, 사회적 고립, 경제적 피해(이직, 치료비) 등이 반영됩니다.
신체 노출 정도와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노출 정도(부분 노출, 전신, 성행위)와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이 위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인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피해가 극대화되어 위자료가 증가합니다.
감경 요소
가해자의 합의 의사, 진심 어린 반성·사과, 영상물 완전 삭제, 초범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오히려 위자료가 50% 이상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스크린샷(URL, 날짜, 시간 포함), 대화 내역 캡처, 영상물 URL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물 자체를 저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URL만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증거 보전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영상물 삭제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즉시 삭제를 요청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를 통해서도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구글, 텔레그램 등)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단계: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무료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통해 심리상담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민사소송 또는 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요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상물 유포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재유포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세요.
6단계: 사후 관리
정기적으로 재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구글 알림을 설정하여 감시하세요.
PTSD 등 후유증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피해자 커뮤니티·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유포 발생 시 즉시 추가 삭제 요청을 진행하세요.
2026년 주요 법률 개정 사항
|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 (2026년) |
|---|---|---|
| 딥페이크 처벌 (형법 제234조의2) | 명확한 처벌 규정 미비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 신설 (2026) |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5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처벌 규정 미흡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제15조의2) | 2021년 신설, 경미한 처벌 | 3년 이하 징역, 양형기준 강화 |
| 부수처분 강화 | 신상정보 등록 10~20년 | 신상정보 등록 20~30년 취업제한 확대, 전자장치 부착 강화 |
실제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전 연인의 리벤지포르노 피해
헤어진 후 전 연인이 교제 중 촬영한 사적 영상을 SNS에 유포한 경우입니다.
조회수가 5,000건 이상이고 2차 유포까지 발생했다면, 위자료 5,000만원~1억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징역 2~4년이 예상되며, 신상정보 등록 20년의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즉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나리오 2: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피해
지인이 본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르노사이트에 유포한 경우입니다.
PTSD 진단을 받았고 이직까지 해야 했다면, 위자료 8,000만원~1억 5,000만원에 경제적 피해(치료비·이직비용)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의2(딥페이크 처벌법)가 적용되어 징역 3~5년이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3: 직장 내 사이버 성희롱
직장 상사가 카카오톡으로 성적 메시지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입니다.
6~10회 반복되었고 이직까지 감행했다면, 위자료 1,000만원~2,500만원에 이직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책임도 물을 수 있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형사 절차는 계속됩니다.
Q. 영상물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삭제는 무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차단 요청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에 소요된 비용(전문업체 의뢰 등)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 책임이 없으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사이트 삭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ICANN을 통한 도메인 정지 요청, 구글·빙 등 검색엔진 검색결과 삭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크웹이나 일부 해외 서버의 경우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후 7~10년이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성년(만 19세)이 된 후부터 기산됩니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면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민사 소송 기준 300만원~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핵심 조언
- 증거가 생명입니다: 가장 먼저 스크린샷, URL, 대화 내역을 확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와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와 신고를 동시에: 영상물 삭제 요청과 경찰 신고를 병행하세요.
삭제가 먼저 이루어져도 수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합의 시 주의하세요: 합의서에 반드시 재유포 금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포함시키세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 자책하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엄연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참고 않아도 됩니다
본 계산기로 예상 위자료와 형사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긴급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