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계산기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민사 위자료를 2026년 최신 판례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유형별 위자료 범위, 소송비용 대비 실질 수령액, 형사·민사 병행 전략까지 한번에 분석합니다.
7가지 명예훼손 유형
사실적시·허위사실·모욕·사이버·출판물 등 유형별 위자료 산정
소송 경제성 분석
인지대·변호사비 포함 실질 수령액 계산 + 형사·민사 전략 비교
절차·증거 가이드
고소·소송·삭제요청 절차,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제공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위자료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기본 정보
가해 행위 상세
피해 결과
감경/가중 사유
소멸시효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예상 위자료 범위
최소
286만원
적정
715만원
최대
2,860만원
산정요소별 영향
위자료 산정 내역
형사 처벌 예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50만원 ~ 300만원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 제1항
유의사항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무 팁
-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스크린샷(날짜·시간·URL 포함)을 확보하세요.
- •온라인 게시물은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 •플랫폼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을 먼저 하면 빠르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시효 중단 효과와 함께 합의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에 근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7가지 유형에 대해 2024~2026년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예상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전파 매체, 전파 범위, 고의성, 반복성, 정신적 피해 정도 등 15가지 산정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위자료 범위를 제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한 피해자
-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
- •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불링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분
- •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공인 또는 일반인
- • 소송 전 위자료 예상 금액과 소송 경제성을 먼저 파악하고 싶은 분
-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명예훼손·모욕의 유형과 법적 기준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이 참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면 처벌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판례상 위자료 인용 범위: 200만원 ~ 2,000만원 (매체·전파범위에 따라 변동)
2.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이므로 사실적시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판례상 위자료 인용 범위: 500만원 ~ 5,000만원 (경제적 손해 동반 시 1억원 이상도 가능)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욕설, 비하 발언, 경멸적 표현 등이 해당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판례상 위자료 인용 범위: 50만원 ~ 500만원 (온라인의 경우 100만원 ~ 1,000만원)
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70조)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위자료 인용 범위: 300만원 ~ 1억원 (확산 범위와 경제적 피해에 따라 크게 변동)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전파 매체와 확산 범위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매체의 종류와 확산 범위는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면 발언보다 온라인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유튜브나 언론 보도가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유튜브·틱톡 등 영상 매체의 확산력을 고려하여 가중하는 추세입니다.
고의성과 반복성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보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1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조직적 명예훼손은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다수가 공모하여 집단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폭이 큽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공직자나 연예인 등 공인은 비판 허용 범위가 넓어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의 경우 직업적 신뢰도 훼손이 심각하여 위자료가 높게 인정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영업 피해 가능성이 반영되어 일반인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
정신과 진단서, PTSD 진단 등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 증빙이 있으면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취업 불이익 등 경제적 손해가 입증되면 별도의 재산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신상털기, 사이버 불링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감경 요소
피해자의 도발이나 상호 비방이 있었던 경우 위자료가 30~7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보도·사과문을 게재한 경우에도 감경됩니다.
특히 상호 비방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의 위자료 청구가 감액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명예훼손 유형 선택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파 매체(대면/온라인/SNS/언론)와 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입력합니다.
2단계: 가해 행위 상세 입력
고의성 정도, 반복 횟수, 게시물 노출 기간, 조회수 등 가해 행위의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익 목적 해당 여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피해 결과 입력
정신적 피해 정도, 경제적 손해 발생 여부와 금액, 사회적 관계 훼손 정도를 선택합니다.
2차 피해(신상털기, 사이버 불링 등)가 있었는지도 체크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전략 수립
위자료 범위(최소/적정/최대), 소송비용 대비 실질 수령액, 형사·민사 병행 전략 추천 결과를 확인합니다.
절차 가이드와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차이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비교
| 구분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
|---|---|---|
| 목적 | 가해자 처벌 (벌금, 징역) | 금전적 배상 (위자료) |
| 비용 | 무료 (고소장 제출만)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 |
| 소요 기간 | 3~12개월 | 6~18개월 |
| 입증 책임 | 검찰이 수사·입증 | 원고(피해자)가 입증 |
| 합의 효과 | 처벌 감경·면제 가능 | 합의금 수령 |
💡 팁: 위자료 금액이 크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합의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가이드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전체 화면 스크린샷: URL 표시줄, 작성일시, 작성자, 조회수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 PDF 저장: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Ctrl+P)으로 PDF로 저장합니다.
-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화면 내용을 공증받으면 법적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 인터넷 아카이브: web.archive.org에 URL을 저장하여 제3자 보관 증거를 확보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직접 신고 → KISO 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 가처분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 • 플랫폼 직접 신고: 해당 사이트의 신고/삭제 기능을 이용합니다. (1~7일 소요)
- • KISO 삭제 요청: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무료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14일 소요)
- • 방통심의위 심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4주 소요)
- • 가처분 신청: 긴급한 경우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Q. 온라인 명예훼손의 위자료가 대면보다 높은 이유는?
A. 온라인은 전파 속도와 범위가 대면보다 훨씬 크고,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산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명예훼손에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Q. 소송 비용이 위자료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합의금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철회 여부가 처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협상력이 있습니다.
Q. 명예훼손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의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모욕 1년입니다.
Q. 익명 게시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A.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합니다.
민사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Q. 상호 비방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상호 비방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양쪽 모두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상호 과실이 동등한 경우 30~50%까지 감경되며,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경우 50~70%까지 감경됩니다.
2026년 명예훼손 판례 동향
- 온라인 명예훼손 위자료 상승: 2024~2026년 온라인 명예훼손 위자료 인용액이 평균 30%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SNS와 영상 플랫폼의 확산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유튜브·틱톡 명예훼손 가중: 영상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텍스트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조회수, 구독자 수, 공유 횟수 등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AI 딥페이크 명예훼손: AI 생성 허위 영상·이미지를 이용한 명예훼손이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가해 수단을 사용한 경우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 플랫폼 공동 책임 확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공인 기준 확대: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을 준공인으로 보아 비판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관련 법률 요약
| 법률 | 조항 | 내용 |
|---|---|---|
| 형법 | 제307조 |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
| 형법 | 제309조 | 출판물 명예훼손 |
| 형법 | 제310조 | 위법성 조각 (공익 목적 + 진실) |
| 형법 | 제311조 | 모욕 |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 민법 |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
| 민법 | 제766조 | 소멸시효 (3년/10년) |
명예훼손·모욕 피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5가지 산정요소를 기반으로 예상 위자료를 무료로 계산해드립니다.
소송비용 대비 실질 수령액까지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