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소액심판 비용 계산기
민사조정과 소액심판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일반소송과 비교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가장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 민사조정·소액심판·일반소송 3자 비용 비교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추가 비용 자동 산출
- 이행권고결정 안내 및 최적 절차 추천
민사조정 총 비용
77,500원
일반소송 대비 132,500원 절감
소액심판 총 비용
155,000원
일반소송 대비 55,000원 절감
일반소송 총 비용
210,000원
청구금액 (소가)
소가 1,000만원 ~ 1억원 구간: 소가 × 0.45% + 5,000원
당사자 수
옵션
절차별 비용 비교
| 항목 | 민사조정 | 소액심판 | 일반소송 |
|---|---|---|---|
| 인지대 | 22,500원 | 45,000원 | 45,000원 |
| 송달료 | 55,000원 | 110,000원 | 165,000원 |
| 총 비용 | 77,500원 | 155,000원 | 210,000원 |
| 평균 소요기간 | 1~3개월 | 1~2개월 | 6개월~1년+ |
| 변론 횟수 | 1~2회 | 1회 (즉시 선고) | 3회 이상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2주) | 항소 (2주, 제한적) | 항소 (2주) |
| 소가 제한 | 제한 없음 | 3,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민사조정 비용 상세
소액심판 비용 상세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심판 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 추천
민사조정 시 절감액
−132,500원
소액심판 시 절감액
−55,000원
추천: 민사조정
민사조정이 소액심판보다 77,500원 저렴합니다. 인지대 50% 절감 효과가 크며, 합의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조정과 소액심판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빠르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은 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신속 재판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1회 변론으로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일반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수단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소액 대여금 반환을 받으려는 채권자
-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분쟁 중인 임차인
- • 물품대금·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
- • 소비자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 • 이웃 간 생활 분쟁(소음, 경계 등)을 해결하려는 분
- •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싶은 분
- • 민사조정과 소액심판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민사조정 비용 구조
1. 조정 인지대 (본안 소송의 1/2)
민사조정 신청 시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2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절반(5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민사조정의 가장 큰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2026년 민사 인지대 요율표
- • 소가 1,000만원 미만: 소가 × 0.50% × 0.5
- • 소가 1,000만원 ~ 1억원: (소가 × 0.45% + 5,000원) × 0.5
- • 소가 1억원 ~ 10억원: (소가 × 0.40% + 55,000원) × 0.5
-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0.5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0만원).
즉, 민사조정 + 전자소송을 결합하면 일반 소송 대비 약 55%의 인지대 절감이 가능합니다.
2. 조정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당사자 1인당 5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 민사소송(15회)이나 소액심판(10회)보다 적어, 송달료도 크게 절감됩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송달료 = (신청인 수 + 피신청인 수) × 5,500원 × 5회
예: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인 경우 = 2 × 5,500 × 5 = 55,000원
3.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비용
민사조정이 불성립되면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송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조정 인지대와 송달료는 공제되고,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 • 추가 인지대: 일반소송 인지대 − 조정 인지대 (차액)
- • 추가 송달료: 일반소송 송달 회수(15회) − 조정 송달 회수(5회) = 10회분 추가
- • 총 전환 비용: 조정 비용 + 추가 인지대 + 추가 송달료
조정 불성립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미 납부한 금액이 공제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총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소액심판 비용 구조
1. 소액심판 대상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이 소액심판 대상입니다.
대여금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 등 대부분의 소액 민사 분쟁이 해당됩니다.
소액심판의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송달 회수가 일반소송(15회) 대비 10회로 적어 송달료가 절감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소액심판 사건에서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장점
- • 변론 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 → 더 빠른 해결
- • 별도 추가 비용 없음 (소액심판 신청 비용에 포함)
- •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피고가 이의하면 일반 소액심판 변론으로 전환
3. 1회 변론 즉시 선고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소액심판은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3회 이상의 변론을 거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절차입니다.
또한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당사자의 증거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액심판의 항소에는 제한이 있어(이유 기재 요건 엄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조정 vs 소액심판 vs 일반소송 비교
| 비교 항목 | 민사조정 | 소액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인지대 배율 | ×0.5 (50% 절감) | ×1.0 (동일) | ×1.0 |
| 송달 회수 | 5회/인 | 10회/인 | 15회/인 |
| 평균 소요기간 | 1~3개월 | 1~2개월 | 6개월~1년+ |
| 변론 횟수 | 1~2회 | 1회 (즉시 선고) | 3회 이상 |
| 소가 제한 | 제한 없음 | 3,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 강제집행 | 가능 (조정조서) | 가능 (판결문) | 가능 (판결문) |
사용 방법
1단계: 절차 선택
비교 모드, 민사조정, 소액심판 중 원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비교 모드를 선택하면 세 가지 절차의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청구금액 입력
분쟁 금액(소가)을 입력합니다.
퀵 프리셋 버튼으로 빠르게 금액을 설정하거나, 시나리오 프리셋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당사자 수 및 옵션 설정
신청인(원고)과 피신청인(피고) 수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여부와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비용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비교
인지대, 송달료, 총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비교 모드에서는 3자 비교표와 절감액, 최적 절차 추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소액 대여금 반환 (500만원)
지인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액심판과 민사조정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할까요?
- • 민사조정: 인지대 약 11,200원 + 송달료 55,000원 = 약 66,200원
- • 소액심판: 인지대 약 22,500원 + 송달료 110,000원 = 약 132,500원
- • 일반소송: 인지대 약 22,500원 + 송달료 165,000원 = 약 187,500원
→ 민사조정이 가장 경제적이며,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적극 추천합니다.
시나리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2,000만원)
퇴거 후 임대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민사조정과 소액심판 모두 많이 이용되는 유형입니다.
- • 민사조정: 인지대 약 22,500원(전자) + 송달료 55,000원 = 약 77,500원
- • 소액심판: 인지대 약 45,000원(전자) + 송달료 110,000원 = 약 155,000원
임대인과 직접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조정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소송 전환 시 이미 납부한 비용이 공제됩니다.
시나리오 3: 공사대금 분쟁 (5,000만원)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대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심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민사조정: 인지대 약 56,200원(전자) + 송달료 82,500원 = 약 138,700원
- • 일반소송: 인지대 약 112,500원(전자) + 송달료 247,500원 = 약 360,000원
→ 소가 3,000만원 초과 시 민사조정이 유일한 비용 절감 수단입니다.
민사조정 신청 절차
- 조정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분쟁 내용을 기재합니다.
소장과 유사하지만 형식이 더 간단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납부: 조정 인지대(본안의 1/2)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10%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일 출석: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보통 1~2회의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 조정 성립/불성립: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민사조정과 소액심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고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액심판이 유리합니다.
1회 변론으로 즉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민사조정이 경제적입니다.
Q. 조정이 불성립되면 납부한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전환하면, 이미 납부한 조정 인지대가 소송 인지대에 충당됩니다.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 손실이 없습니다.
송달료도 마찬가지로 차액만 추가 납부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액심판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며,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Q.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신청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습니다(최대 50만원).
또한 서류 제출·열람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법원 방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과 소액심판 모두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됩니다.
Q.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민사조정과 소액심판 모두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심판은 간이 절차이므로 본인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률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 성립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팁
- 전자소송 활용: 인지대 10% 할인(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우선 시도: 인지대가 50%로 절감되며, 불성립 시에도 비용 손실이 없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사조정부터 시작하세요.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종결됩니다. - 법률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유예 또는 면제됩니다. - 내용증명 선행: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수천 원)으로 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사조정법 (법률 제18670호)
제2조(조정 대상), 제6조(조정 신청), 제29조(조정 성립의 효력), 제36조(조정 불성립과 소송 전환) -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17689호)
제2조(소액사건의 범위 — 3,000만원 이하), 제5조의3(이행권고결정), 제7조(1회 변론 원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제19511호)
제2조(인지액 산정), 제2조의2(조정 인지액 — 본안의 1/2), 제16조(전자소송 인지 감면 10%) -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제3028호)
2025년 6월 1일 시행 기준 1회 5,500원, 2026년 동일 적용
지금 바로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민사조정과 소액심판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드립니다.
2026년 최신 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액사건심판법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며, 개인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