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이자제한법 위반 환급 계산기
약정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지 자동 판정하고,
초과 지급 이자의 원본 충당 및 부당이득 환급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자동 판정 (연 20% / 60% 기준)
- 초과 이자 원본 충당 · 부당이득 반환 금액 계산
- 2026년 최신 법률 기준 · 법적 조치 가이드 제공
초과 지급 이자
1,000,000원
환급 가능 금액
0원
실질 이자율
연 30%
법정 한도 연 20%
이자제한법 위반
약정이자율 30%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합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 약정이자율 30%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합니다. 초과 지급분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 소멸 후 추가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원금 (대출금)
약정이자율 (연)
대출 유형
대출 기간
대출 기간: 365일 (1년 )
이자 지급 방식
이자 금액 자동 계산
끄면 실제 납부한 이자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교 분석
= 실제 지급 이자 - 법정최고이자율(20%) 이자
원본 충당 결과
형사처벌 정보
이자제한법 위반 (20%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이자제한법 제8조))
법적 안내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 소멸 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 가이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초과 이자에 의해 원금이 이미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소송
소액심판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신속 처리 절차
형사고소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신청
금감원 무효확인서
연 60% 초과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급
이율별 이자 비교 (원금 기준)
| 구분 | 이율 | 월 이자 | 연 이자 |
|---|---|---|---|
| 약정이자율 | 30% | 25만원 | 300만원 |
| 법정최고 (이자제한법) | 20% | 16.7만원 | 200만원 |
| 민법 법정이율 | 5% | 4.2만원 | 50만원 |
| 상법 법정이율 | 6% | 5만원 | 60만원 |
| 소촉법 | 12% | 10만원 | 120만원 |
약정이자/이자제한법 위반 환급 계산기란?
약정이자/이자제한법 위반 환급 계산기는 금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지 자동으로 판정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의 원본 충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채, 대부업체, 개인 간 대출 등에서 과다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계산기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은 원본(원금)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고금리 사채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
- • 개인 간 대출에서 높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분
- •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받고 싶은 분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
- •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불법 이자를 신고하려는 분
- •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 포함 시 실질 이자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 실무자
이자제한법의 핵심 내용
1.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행 시행령(2021년 7월 7일 시행)에 의해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요약
- • 제3항: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 • 제4항: 초과 이자를 임의 지급한 경우 → 원본에 충당
- • 제4항: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2.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연 60% 초과)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도 원리금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3. 형사처벌 규정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 강화 내용
- • 미등록 대부업 운영: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
- •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
4. 선이자 공제와 실질 이자율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선이자(대출 시 미리 공제하는 이자)는 이자 총액에 포함하여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개료, 보증료 등도 이자로 간주됩니다.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하는 원금이 줄어들어 실질 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 계산 예시
- • 대출금 1,000만원, 약정이자율 연 20%, 선이자 100만원 공제
- • 실제 수령액: 900만원
- • 연간 이자: 200만원 (1,000만원 × 20%)
- • 실질 이자율: 약 33.3% ((200만 + 100만) / 900만 × 100)
- • 결과: 이자제한법 위반 (연 20% 초과)
원본 충당 계산 방법
원본 충당이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은 자동으로 원본(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며, 원금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충당 계산 과정
- 적정 이자 계산: 잔여 원금 × 법정최고이자율(20%) × 해당 기간
- 초과분 산출: 실제 납부 이자 - 적정 이자 = 초과분
- 원본 충당: 초과분을 원금에서 차감
- 반복: 매 납부 회차마다 위 과정을 반복
- 원금 소멸 시: 원금이 0이 되면 이후 납부액은 전액 부당이득
구체적 계산 예시
원금 1,000만원, 약정이자율 연 40%, 매월 이자 납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납부 내역
- • 월 납부 이자 (약정 40%): 1,000만원 × 40% ÷ 12 = 약 333,333원
- • 월 적정 이자 (법정 20%): 1,000만원 × 20% ÷ 12 = 약 166,667원
- • 월 초과분: 333,333 - 166,667 = 166,666원
- • 매월 166,666원씩 원금에 충당
- • 약 60개월(5년) 후 원금 완전 소멸
- • 이후 납부하는 이자는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사용 방법
1단계: 대출 정보 입력
대출 원금, 약정이자율(연), 대출 유형을 입력합니다.
시나리오 프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기간 및 납부 방식 설정
대출 시작일과 계산 종료일을 선택하고, 이자 납부 방식(월/분기/만기)을 선택합니다.
실제 납부한 이자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고급 옵션 설정 (선택)
선이자 공제, 수수료/중개료 포함 여부를 설정하면 실질 이자율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적용할 지연이자율(민법 5% 또는 상법 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위반 여부 판정, 초과 지급 이자, 환급 가능 금액, 월별 원본충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적 조치 가이드를 참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개인 간 대출 (연 30%)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월 이자 25만원(연 30%)을 약정한 경우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므로, 월 초과분(약 8만 3천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1년간 납부한 이자 300만원 중 적정 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은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남은 원금은 1,000만원이 아닌 900만원이 됩니다.
시나리오 2: 대부업체 대출 (연 40%)
등록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연 40%로 대출받은 경우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모두 위반에 해당하며, 대부업법상 가중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6개월간 납부한 이자 100만원 중 적정 이자 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시나리오 3: 불법 사채 (연 100%)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연 100%로 빌린 경우입니다.
법정최고금리(20%)의 3배(60%)를 초과하므로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2025년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 운영으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나리오 4: 장기 대출로 원금 소멸
2,000만원을 연 50%로 빌려 2년간 매월 이자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월 납부 이자 약 83만원 중 적정 이자 약 3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매월 원금에 충당됩니다.
약 40개월(3년 4개월) 차에 원금이 완전히 소멸하며, 이후 납부하는 이자는 전액 부당이득입니다.
원금 소멸 시점 이후 추가 납부한 금액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중, 원본 충당 후에도 남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의 초과 이자 지급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심판(2,000만원 이하), 단독판사,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초과 이자 납부로 원금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행정 구제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무효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준비 가이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면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차용증/대출계약서: 원금,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이 기재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하세요.
구두 계약이라도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체 내역: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 송금 내역을 캡처하세요.
이자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전화 녹음 등에서 이자율이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관하세요.
- 영수증/확인서: 이자 납부 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 이 계산기의 결과: 원본 충당 내역과 부당이득 계산 결과를 출력하여 변호사 상담 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는 연 24%였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Q. 이미 납부한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초과 지급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의 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반사회적 계약은 무엇인가요?
A. 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법정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가 되어, 지급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나 선이자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원은 이자 총액에 포함하여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이자율이 20% 이하라도 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Q.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A.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별도의 금융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자제한법은 주로 개인 간 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에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1332) 상담 센터에서도 불법 대부업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이자율 비교표
| 구분 | 이율 | 근거 법률 | 적용 상황 |
|---|---|---|---|
| 민법 법정이율 | 연 5% | 민법 제379조 | 일반 민사 채권 |
| 상법 법정이율 | 연 6%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 |
| 소촉법 이율 | 연 12% |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소송 지연이자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대차 최고 한도 |
| 반사회적 계약 | 연 60% 초과 | 대부업법 (2025 개정) | 원리금 전부 무효 |
주의사항
- 법적 참고용: 이 계산기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차이: 대출 계약의 세부 조건, 변제 방법,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한 초과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 확보: 환급 청구나 소송을 위해서는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금융감독원(13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약정이자율과 대출 정보를 입력하면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와 환급 가능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며, 법적 조치 가이드까지 함께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