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민법, 상법, 소촉법, 임금체불 등 상황별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민법 5% · 상법 6% · 소촉법 12% · 임금체불 20% 자동 적용
- 구간별 이율 분할 계산 (소송 전후 이율 변경)
- 2026년 최신 법률 기준 · 단리/복리 선택 지원
총 지연이자
1,952,055원
합계 (원금 + 이자)
5195.2만원
지연 기간
285일
9개월 15일
원금 (청구금액)
적용 이율
기산일 및 기간
채무 이행기한이 지난 날 (대여금 반환기한, 매매대금 지급일 등)
초일 불산입 (민법 제157조)
기산일 당일을 일수에서 제외 (법적 기본 원칙)
계산 방식
구간별 이율 분할
소송 전후 등 기간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예: 소장 송달 전까지 민법 5% → 소장 송달 후 소촉법 12%
계산 결과 상세
민법 제379조
2025년 6월 1일 ~ 2026년 3월 13일 (초일 불산입)
일 이자
6,849원
월 이자
208,333원
구간별 이자 내역
| 구간 | 이율 | 일수 | 이자 |
|---|---|---|---|
민법 법정이율 5% 2025-06-01 ~ 2026-03-13 | 5% | 285일 | 1,952,055원 |
| 합계 | - | 285일 | 1,952,055원 |
법적 안내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율 비교표 (원금 기준)
| 이율 | 월 이자 | 연 이자 |
|---|---|---|
| 민법 5% | 20.8만원 | 250만원 |
| 상법 6% | 25만원 | 300만원 |
| 소촉법 12% | 50만원 | 600만원 |
| 임금체불 20% | 83.3만원 | 1000만원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근로기준법 등 상황에 맞는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여 정확한 이자 금액을 계산합니다.
약정이율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며, 구간별로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분할 계산도 지원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소송을 준비하면서 청구할 지연손해금을 미리 계산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이 반영되어 있어 변호사 상담 전 예상 금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자를 청구하려는 채권자
- •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
- •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 •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당사자
- •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분
- •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을 함께 산정하려는 피해자
- • 채무 변제 시 원금 외 이자 부담을 미리 확인하려는 채무자
- •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원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
1.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
민법상 금전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당사자 간 별도의 이율 약정이 없는 일반 민사 채권에 적용됩니다.
대여금 반환,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등 상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기본 이율입니다.
적용 사례
- • 개인 간 금전 대여 후 미반환
- •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 손해배상 청구 (소장 송달 전)
2.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기업 간 거래, 상인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무가 대상입니다.
일반 민사채무보다 1%p 높은 이유는 상거래의 자금 수요와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적용 사례
- • 기업 간 물품 납품대금 미지급
-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 상거래 관련 대여금
- • 수수료, 중개료 등 상행위 관련 채무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12%)
금전채무에 대한 소송에서 소장 또는 지급명령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연 15%였으나 2019년 6월 1일부터 현재의 연 12%로 인하되었습니다.
소송 전 기간에는 민법(5%) 또는 상법(6%) 이율이 적용되고, 소장 송달 이후부터 소촉법 이율이 적용되므로 구간 분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 포인트
- • 기산일: 소장/지급명령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
- • 적용 범위: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소송 전 기간: 민법 5% 또는 상법 6% 적용
- • 소송 후 기간: 소촉법 12% 적용
4. 근로기준법 제37조 - 임금체불 지연이자 (연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율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반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 •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 적용
- •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14일 카운트
- •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연 20% 적용
- • 기타 금품(상여금 등): 민법 법정이율 5% 적용
5. 이자제한법 - 최고이자율 (연 20%)
당사자 간 약정한 이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 상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까지 소멸한 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단리 계산 (법적 기본)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단리(simple interest)로 계산합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며, 발생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예시: 5,000만원 × 5% × (100일 ÷ 365)
= 5,000만원 × 0.05 × 0.2740 = 684,931원
구간 분할 계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송달 전후로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때 각 구간별로 이자를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구간 1: 원금 × 민법 5% × (소장 송달 전 일수 ÷ 365)
구간 2: 원금 × 소촉법 12% × (소장 송달 후 일수 ÷ 365)
총 지연이자 = 구간 1 이자 + 구간 2 이자
기산일 판단 기준
| 유형 | 기산일 | 비고 |
|---|---|---|
|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 이행기 도래일 | 약정된 변제기한의 다음 날 |
| 불법행위 (사고, 위법행위) | 손해발생일 | 별도 이행최고 불요 |
| 소송 단계 (소촉법) | 소장 송달 다음 날 | 민법/상법 이율에서 12%로 전환 |
| 임금체불 | 지급일 + 14일 | 퇴직금은 퇴직일 + 14일 |
사용 방법
1단계: 원금 입력
지연이자를 산정할 기준이 되는 원금(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빠른 입력을 위한 금액 버튼(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율 유형 선택
상황에 맞는 이율을 선택합니다.
일반 대여금이면 민법 5%, 기업 간 거래면 상법 6%, 소송 중이면 소촉법 12%, 임금체불이면 20%를 선택하세요.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있다면 "약정이율(직접입력)"을 선택하고 이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3단계: 기간 설정
기산일 유형을 선택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합니다.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구간 분할 (선택)
소송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구간 분할을 활성화합니다.
구간별 종료일과 이율을 설정하면 각 구간의 이자를 따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최대 3구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확인
총 지연이자, 합계 금액(원금+이자), 지연 기간이 상단 요약 카드에 표시됩니다.
구간별 내역 테이블에서 각 구간의 이자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율 비교표로 다른 이율 적용 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대여금 반환 청구
A가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6월 1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B가 갚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2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 원금: 5,000만원
• 이율: 민법 법정이율 5% (약정이율 없음)
• 기간: 2025.6.1 ~ 2026.3.12 (약 284일)
• 지연이자: 약 194만원
시나리오 2: 상거래 대금 + 소송
C회사가 D회사에 1억원의 물품대금을 2025년 1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미지급했습니다.
C회사는 소장을 제출했고, 2025년 7월 15일에 D회사에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 구간 1: 2025.1.15 ~ 2025.7.15 (상법 6%, 약 181일) → 약 297만원
• 구간 2: 2025.7.15 ~ 2026.3.12 (소촉법 12%, 약 240일) → 약 789만원
• 총 지연이자: 약 1,086만원
시나리오 3: 임금체불
E 근로자는 2025년 8월분 급여 300만원을 지급일인 9월 1일에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일(9월 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9월 15일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원금: 300만원
•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 기간: 2025.9.15 ~ 2026.3.12 (약 178일)
• 지연이자: 약 29만원
이율 비교표 (2026년 기준)
| 법률 | 연이율 | 적용 대상 | 비고 |
|---|---|---|---|
| 민법 제379조 | 5% | 일반 민사채권 | 기본 법정이율 |
| 상법 제54조 | 6% | 상행위 관련 채무 | 기업 간 거래 |
| 소촉법 제3조 | 12% | 소송 중 금전채무 | 소장 송달 후 적용 |
| 근로기준법 제37조 | 20% | 미지급 임금/퇴직금 | 지급일 + 14일 후 |
| 이자제한법 제2조 | 20% | 약정이율 상한 | 초과분 무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건가요?
A. 넓은 의미에서 같은 개념입니다.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데 대한 이자를 말하고, 지연손해금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용어가 혼용되며, 법원 판결문에서는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Q.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모두 변제된 후의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일 불산입이 무엇인가요?
A.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계산할 때 시작일 당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이 이행기라면, 지연이자는 6월 2일부터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초일 불산입이 기본 적용되며, 필요 시 토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소촉법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소장 또는 지급명령 부본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민법(5%) 또는 상법(6%)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 시에는 구간 분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지연이자는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A. 법정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당사자 간 복리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복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 20% 상한은 복리에도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모든 금품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연 20% 지연이자는 임금과 퇴직금에만 적용됩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 기타 금품에 대해서는 민법 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적용 확대된 점이 중요합니다.
Q. 지연이자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지연이자는 원본 채권과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다만,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지연이자 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소송 제기, 내용증명 등)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산 결과를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이나 법률 분쟁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파악하고 상담 전 준비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변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액이거나 다툼이 없는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소송보다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명시합니다. - 강제집행: 승소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이행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연이자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을 활용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시효 중단 조치(소송 제기, 독촉 등)를 적시에 취하세요. - 약정서를 작성하세요: 금전을 빌려줄 때는 이율, 변제기한, 지연이자 조항을 포함한 약정서(차용증)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지금 바로 지연이자를 계산해보세요!
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법정이율로 정확한 지연손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이 반영되어 있으며, 변호사 상담 전 예상 금액 파악에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