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관련 권리구제/보상 계산기
군 복무 중 사고·부상 국가배상금, 가혹행위·인권침해 위자료, 전역 지연 보상금,
징계 구제비용, 보훈보상금을 2026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사고/부상 국가배상
치료비 + 휴업손해 + 후유장해 + 위자료 + 과실 상계
가혹행위 위자료
유형별 기본 위자료 + 가중 요소 + 관리책임 + PTSD
보훈보상금 시뮬레이션
상이등급별 연금 + 의료·교육·취업·대출 혜택 총정리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개별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 또는 국가보훈부와 상담하세요.
사고 정보
치료 및 손해 정보
국가배상금 예상액 (과실 반영)
5,000,000원
보상 항목별 내역
산정 근거
법적 안내사항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합니다.
-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배상 금지).
- •실제 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군인 인권침해 신고·상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군 인권침해·차별행위 진정
국가보훈부
보훈보상금·국가유공자 등록·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군인 대상 특별 지원)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군 징계처분 항고 접수
군 복무 관련 권리구제/보상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군 복무 관련 권리구제/보상 계산기는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상황에서 예상 보상금과 구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군인재해보상법,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사고·부상 국가배상금부터 가혹행위 위자료, 전역 지연 보상금, 징계 구제비용, 보훈보상금 시뮬레이션까지 5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기능별로 관련 법률 근거와 판례 기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군 복무 중 훈련·시설 사고로 부상을 당한 현역 군인 및 전역자
- • 가혹행위,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군인 및 가족
- • 의무복무 기간 초과로 전역이 지연된 군인
- •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를 원하는 군인
- • 보훈보상금 및 상이등급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전역 예정자
- • 군 관련 법률 상담을 준비하는 법률 전문가 및 군법무관
- • 자녀의 군 복무 중 피해에 대해 알아보려는 부모
주요 기능 상세 안내
1. 군 사고/부상 국가배상금 계산
군 복무 중 훈련사고, 시설·장비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금을 계산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치료비 보상: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휴업손해 (일실수입):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 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후유장해 보상: 영구적인 신체 장해에 대해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장기간 소득 손실을 반영합니다.
-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상이등급에 따라 500만~8,000만원까지 산정됩니다.
- • 과실 상계: 본인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실제 수령 가능한 최종 배상금을 계산합니다.
- • 군인재해보상 비교: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을 비교하여 최적의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가혹행위/인권침해 위자료 계산
군대 내 가혹행위, 구타·폭행, 성폭력, 성희롱,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유형별 기본 위자료: 구타·폭행(500만원~), 가혹행위(800만원~), 성폭력(2,000만원~) 등 유형별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 • 가중 요소 반영: 피해 기간, 횟수, 부상 정도, 가해자 계급, 가해자 수에 따라 위자료가 가중됩니다.
- • 부대 관리책임: 지휘관의 묵인·방치가 인정되면 추가 30% 배상이 가산됩니다.
- • PTSD 치료비: 정신적 후유증 진단 시 예상 치료비(약 500만원)가 별도 산정됩니다.
- • 합의·조정 범위: 최소(60%), 적정(100%), 최대(150%) 3단계 예상 금액을 제시합니다.
- • 형사처벌 예측: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을 안내합니다.
3. 전역 지연/부당 연장복무 보상금 계산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행정착오, 징계 미종결, 부대사정 등으로 전역이 지연된 경우의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만료 시 당연 전역이 원칙이며, 부당한 전역 지연은 국가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 • 초과 복무일수: 의무복무 만료일과 실제 전역일의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 미지급 급여: 초과 복무 기간에 대한 군 급여 상당액을 산정합니다.
- • 일실수입 (기회비용): 민간 취업 예정이었던 경우, 취업 기회 상실로 인한 소득 차액을 계산합니다.
- • 위자료: 전역 지연 사유에 따라 일당 5만~1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산정합니다.
4. 군 징계 부당성 판단 및 구제비용 계산
군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에 대한 부당성을 판별하고 구제에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절차적 하자(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부적법 등)는 징계 취소의 주요 사유입니다.
- • 절차적 적법성 체크: 5가지 핵심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 부당 가능성 판정: 절차적 하자 개수와 중요도에 따라 높음/보통/낮음으로 판정합니다.
- • 항고 비용: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항고는 무료입니다.
- • 행정소송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를 종합 산출합니다.
- • 경제적 손실 분석: 징계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구제 성공 시 회복 가능 금액을 비교합니다.
5. 보훈보상금/상이등급 시뮬레이션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상이등급(1급~7급)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금과 각종 지원 혜택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월 연금, 의료 지원, 취업 가산점, 교육 지원, 대출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 • 월 보훈보상금: 상이등급별 월 35만원(7급)~250만원(1급)의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부양가족 추가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 의료비 감면: 등급에 따라 60~100%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업 가산점: 공무원 시험 등에서 3~10%의 가산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 • 10년간 총 혜택: 보상금과 비금전적 혜택을 합산한 장기 총 혜택 금액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상황에 맞는 탭 선택
사고/부상, 가혹행위, 전역 지연, 징계 구제, 보훈보상금 중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샘플 시나리오를 클릭하면 빠르게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세 정보 입력
해당 상황에 맞는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급, 상이등급, 피해 유형, 날짜 등 각 항목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산정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3단계: 실시간 결과 확인
입력과 동시에 우측에서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별 내역, 산정 근거, 법적 안내사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4단계: 구제 방안 검토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 절차와 비용을 검토합니다.
하단의 관련 기관 연락처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피해 구제 절차 총정리
사고·부상 피해 구제
군 복무 중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병원 치료 및 진단서 확보: 사고 직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 사고 경위서 작성: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여 부대에 제출합니다.
- 군인재해보상 신청: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선택): 군인재해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 등록: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부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주의: 국가배상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이 제한됩니다.
두 보상의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구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가혹행위·인권침해 피해 구제
가혹행위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구제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 피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 부대 내 신고: 부대 인권담당관이나 군인권보호관(1303)에 신고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군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군검찰 또는 민간 검찰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및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군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가능하면 전역 전에 초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징계처분 구제 절차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징계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항고서를 제출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약 6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 행정소송: 항고 기각 시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가 필요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파면·해임 등 중징계의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인 보상 관련 주요 법률 변경사항
- 군인재해보상법 개정: 2026년부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상이(PTSD 등)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군인복무기본법 강화: 가혹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피해 군인에 대한 보호 조치(전출, 치료 지원 등)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병사 급여 인상: 2026년 병장 기본급이 월 1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보상금의 기준 소득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보훈보상금 인상: 2026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이등급별 보훈보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이중배상 금지 원칙 완화 논의: 군인재해보상과 국가배상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위자료 부분의 별도 청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요양급여, 상이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의해 군인재해보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이 제한됩니다.
Q.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방부 인권담당관실(1303),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1331),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에 직접 연락하세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전역이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역이 지연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 상당액, 민간 취업 기회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착오에 의한 전역 지연이 가장 흔한 사례이며, 부대에 서면으로 전역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세요(무료).
항고가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부적법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보훈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가 필요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월 연금, 의료 지원, 취업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입니다.
전역 후에도 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군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소송 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대의 법률자문관이나 군법무관에게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참고용 계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나 심사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 사안의 특수성: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중배상 금지: 군인재해보상과 국가배상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보상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구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시효 관리: 각종 구제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구제신청 90일, 항고 30일, 소멸시효 3~5년 등),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전문가 상담 권장: 복잡한 사안이나 고액의 보상금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군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바로 보상금을 계산해보세요!
군 복무 중 겪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모든 계산은 개인정보 없이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